조건명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음주운전뺑소니의 심각성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가 음주운전뺑소니의 심각성에 대해 데일리시큐에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은 물론 금전적인 손실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경고라고 하였는데요.

아울러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수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차량 몰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더욱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사고 중에서 특히 음주운전뺑소니의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기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구속될 위험도 큰데요.

그렇기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피해자 합의에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합의 과정은 혼자 시도하다가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고, 적정 합의금을 찾는 것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교통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생각보다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에 휘말렸다면 초반부터 교통사고 사건의 전문 변호사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사건의 전반을 함께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건명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3.10.30. – 음주운전뺑소니, 구속 및 차량 몰수 처분까지

태평양출신·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